기초연금은 오랫동안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만 해당되는 제도”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연금이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애초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들여다보면, 이런 인식과 실제 제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됐고,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 역시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될까, 안 될까”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제도인지를 중심으로 2026년 기초연금 구조를 정리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선이 어떻게 바뀌었나
2026년 기초연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선정기준액 인상입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노인 세대의 평균 소득이 과거보다 높아진 점을 반영해 기준선이 조정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 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부부 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이 금액을 단순히 “월 소득 상한”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명목상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기초연금 설명에서 흔히 보이는 표현 중 하나가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의 배경에는 근로소득 공제 구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때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기본 공제
-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이 과정을 거치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제도상 계산되는 소득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다만 흔히 언급되는 고소득 가능 사례는 이론상 최대치에 가까운 계산 결과에 해당합니다. 현실에서는 근로소득 외에도 국민연금, 금융소득, 재산 상황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할까
기초연금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집이 있으면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보유 자체가 자동 탈락 요건은 아닙니다. 재산은 거주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여기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기본 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일반적인 1주택 보유 가구라면, 과거 기준에 비해 재산 항목에서 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절차입니다
기초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 가능성 판단만큼이나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전에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식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실제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명목상 소득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재산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사실상 어렵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재산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1주택 보유만으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부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혼인 상태라면 소득이 한쪽에만 있더라도 부부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나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더 이상 극소수 저소득층만을 전제로 한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정기준액 상향과 공제 구조 조정으로 노후 최소소득을 보완하는 제도적 성격이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한 뒤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