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선정방식이 17년 만에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처럼 노인 집단 안에서 하위 70%를 매년 상대적으로 정하는 대신,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향과 함께 70% 고정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새 기준이 확정돼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안이 실제 법제화되면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은 현재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중상위 소득과 자산을 가진 노인입니다.
지금은 왜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줄까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방식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조사한 뒤 매년 기준선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 부부가구 | 월 364만8천원 | 월 395만2천원 |
단독가구 기준으로 1년 만에 19만원, 8.3% 상승했습니다. 부부가구도 30만4천원 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47만원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업소득을 더하고 주택과 토지, 금융재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왜 17년 동안 유지한 70% 기준을 바꾸려 할까
가장 큰 이유는 노인의 경제상황이 과거보다 좋아지면서 현재 방식의 선정기준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노인 70% 기준이 적용됐고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201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87만원에 불과했지만 2026년에는 247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눈에 띄는 숫자는 기준중위소득과의 차이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4천원입니다.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이 금액의 96.3% 수준입니다.
| 구분 | 월 기준 |
|---|---|
|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47만원 |
|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 약 256만4천원 |
| 비율 | 96.3% |
노인 가운데 무조건 70%를 맞추는 현재 구조에서는 새롭게 65세가 되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도 같이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도 2026년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지만, 선정기준액 자체는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했다며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뀔 수 있다
현재 검토되는 핵심 방향은 노인 중 하위 70%라는 상대평가를 없애거나 축소하고,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70%를 고정하는 상대평가 대신 기준중위소득으로 선정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KDI는 이에 앞서 세 가지 방안을 분석했습니다.
| 방안 | 수급자 선정 방식 |
|---|---|
| 현행 유지 | 노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
| 개편안 1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 개편안 2 |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장기적으로 50%까지 단계적 축소 |
KDI 분석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수급자 비율이 약 57% 수준으로, 10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에서는 약 37%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 제도개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먼저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누구일까
개편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모두가 동시에 탈락하는 방식보다는 선정기준액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현재 기준인 247만원에 가까운 220만원, 230만원, 240만원대라면 저소득 수급자보다 개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나 100만원 수준인 저소득 노인은 개편 방향 자체가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실제 2025년 9월 기준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상황 | 개편 영향 가능성 |
|---|---|
| 소득과 재산이 매우 적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소득인정액 100만원 전후 | 낮은 편 |
|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상당함 | 커질 수 있음 |
| 주택과 금융재산이 많음 | 커질 수 있음 |
| 현재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 | 가장 먼저 영향 가능 |
다만 실제 탈락선을 지금 숫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몇 %를 적용할지, 기존 수급자에 경과조치를 둘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까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자체를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도 함께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높아도 실제 소득이 많지 않거나 부채가 상당하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현금소득은 많지 않더라도 주택과 토지, 예금 등 자산이 상당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도 단순히 월소득 247만원 이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불리해질까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적연금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얼마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탈락 같은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합산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면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많아 현재 선정기준액 상단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가구도 영향이 있을까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기초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1인당 최대 약 27만9,760원 수준이 됩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되기 때문에 한쪽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부부 공동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향후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하는 기본 구조가 유지된다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부부가구가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부가구 기준은 최종 개편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70% 기준 개편 논의를 기초연금 폐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기초연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다시 조정하면서 금액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정부 연금개혁안에서도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월 40만원까지 높이고 저소득 노인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결국 개편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노인의 70%에게 넓게 지급할 것인가
또는
수급자는 줄이는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할 것인가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이 선택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6년 선정기준액 발표 당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다면 당장 끊길까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노인 하위 70%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정방식이 시행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수급자는 현행 기준에 따라 계속 심사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가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개편 논의 때문에 바로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법이 개정되면 시행시점과 기존 수급자 처리방법, 경과조치 등이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올해 처음 65세가 됐다면 신청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까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는 현행 기준으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거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탈락한 사람도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졌다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70% 기준 개편 FAQ
2026년에 기초연금 70% 기준이 이미 폐지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도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현행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개편되면 현재 받는 사람도 탈락할 수 있나요?
최종 기준에 따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중상위 소득과 자산을 가진 수급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 경과조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으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과 금융재산, 소득,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노인의 몇 %가 받게 되나요?
아직 정부 확정 수치는 없습니다. KDI 연구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00% 방식에서 장기적으로 약 57%, 기준을 점차 50%까지 낮추는 시나리오에서는 약 37%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정책 확정안이 아니라 연구 시뮬레이션입니다.
기초연금 금액도 줄어들까요?
현재 개편 논의의 방향은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액을 더 높이는 하후상박 방식입니다. 지급대상을 좁히는 대신 취약계층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노인 70% 기준은 2026년 현재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가 기본 선정기준이며,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은 앞으로의 선정방식입니다. 정부는 노인 가운데 70%를 무조건 맞추는 상대평가 방식 대신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해 지급 대상을 정하고,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더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실제 도입된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은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중상위 소득과 자산 보유 노인입니다.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비교적 많거나 주택과 금융재산이 상당해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은 지원을 줄이기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개편의 기본 방향입니다.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당장 지급이 중단될까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몇 %를 새로운 수급선으로 정하는지, 기존 수급자에게 경과조치를 적용하는지, 저소득층 기초연금액을 얼마까지 높이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