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개인과 법인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가족명의 자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가족 소유의 차량이나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선택이 생각보다 복잡한 세무이슈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명의 차량이나 건물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명의 자산을 법인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기본 문제
가족이 보유한 차량이나 건물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타인 소유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상당한 세무이슈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자산이 아닌 외부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 명목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사외 유출' 또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정상여'로 간주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법인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에 대해 일반 거래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가족 간 호의로 이뤄진 사용이라 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그보다 훨씬 냉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판단 기준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인정상여'란, 법인이 임원 등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차액 또는 무상 제공 가치를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주로 대표이사나 그 가족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적용됩니다.
가족명의 건물이나 차량을 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비용만 지급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인정상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판단 기준 | 설명 |
|---|---|
| 대가의 유무 | 시장가 수준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지급 여부 |
| 계약의 존재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계약서 존재 여부 |
| 거래의 객관성 | 제3자와 비교 가능한 조건에서 거래되었는지 여부 |
| 회계처리의 명확성 | 회계장부 및 비용처리의 적정성 |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비용처리한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가족 건물 무상사용에 따른 세무조사
2023년 국세청이 발표한 법인세 정기조사 사례 중,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중소기업이 가족 소유 건물을 본사로 무상 사용하다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된 건물을 5년 넘게 임대료 없이 사용해왔고, 해당 건물의 시가 임대료는 월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인 회계에는 임대료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세무신고 시에도 관련 공시가 누락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점을 '대표이사 가족에 대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여 총 3억 원 규모의 인정상여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합산 약 1억 원 이상이 추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건물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당한 계약 없이 사용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 사용
- 세무보고 시 누락된 임대료 내역
- 시장가 임대료 반영 없이 비용 처리
이와 같이 가족명의 자산 사용은 철저한 계약과 투명한 회계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사례: 차량 제공 후 유류비 비용 처리 논란
2022년 부산에 소재한 B법인은 대표이사 자녀 명의의 승용차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며 발생한 유류비 및 보험료를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메르세데스 E클래스로, 월 유류비만 약 60만 원, 연간 보험료는 약 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차량이 법인의 자산이 아니며, 명의상 가족 소유라는 점을 들어 유류비와 보험료에 대해 비용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법인은 약 900만 원 규모의 법인세를 추징당했습니다.
| 항목 | 처리 방식 | 세무당국 판단 |
|---|---|---|
| 차량 명의 | 대표이사 자녀 개인 명의 | 법인 자산 아님 |
| 유류비 | 법인카드로 결제 | 비용 인정 불가 |
| 보험료 | 법인 회계에 반영 | 인정상여 처리 |
이처럼 차량이 실제로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및 사용계약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인세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방지를 위한 계약 및 비용 처리 방법
가족명의 자산을 법인이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이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될 경우, 법인세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명확한 계약과 세무처리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가족 간 거래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게 계약 및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항목 | 적절한 처리 방법 |
|---|---|
| 건물 사용 | 시장가 수준 임대료 지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
| 차량 사용 | 업무용 차량사용 계약 체결 및 운행일지 작성 |
| 비용 처리 | 임대료·유류비 등 적정한 증빙 확보 후 비용처리 |
| 회계 반영 | 사용 목적 및 대가 내역 명확히 기재 |
이런 조치를 사전에 준비한다면, 향후 세무조사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리스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가족명의 자산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점검하면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소유자와 법인 간 명확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 시장가 수준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가?
- 비용 처리 시 적정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확보했는가?
- 법인의 장부상에 거래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가?
- 사용 자산이 실제로 법인 업무에 사용되었는가?
- 유류비, 보험료 등 간접비용에 대한 처리 기준이 명확한가?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법인의 자산 사용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 차량이나 건물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편의성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법인세 관점에서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세무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