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가 줄어듭니다. 혼자 받는 경우보다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최대액을 받을 조건이라도 현재는 20%가 감액돼 1명당 27만9,760원, 부부 합산 55만9,52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7년부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이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실제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심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확정된 정책은 ‘2027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단계적 완화’입니다. 2027년에 누구의 감액률을 몇 %로 낮출지까지 최종 시행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거론되는 10% 감액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왜 20%나 깎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입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와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두 사람이 모두 받으면 각자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 수령액 | 부부 합산 |
|---|---|---|
| 감액 전 | 34만9,700원 | 69만9,400원 |
| 부부감액 20% 적용 | 27만9,760원 | 55만9,520원 |
| 줄어드는 금액 | 6만9,940원 | 13만9,880원 |
같은 조건의 노인 두 명이 각각 혼자 산다면 감액되지 않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한 달에 약 14만원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고령층의 실제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부부감액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발표한 방향은 부부감액을 한꺼번에 모든 수급자에게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7년부터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이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부부터 완화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히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검토 과정에서는 소득하위 40% 수준의 저소득 부부를 우선 대상으로 2027년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 부부의 감액률이 곧바로 10%로 바뀐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정부 정책자료에서도 표현은 ‘저소득층 대상 단계적 완화’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대상과 감액률은 향후 법 개정과 예산, 시행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에서 10%로 줄어들면 얼마나 더 받을까
현재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2026년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놓고 감액률만 20%에서 10%로 낮춰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월 최대액이 34만9,700원이고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를 감액하면 1명당 27만9,760원이지만 10%만 감액하면 31만4,730원이 됩니다.
| 구분 | 현행 20% 감액 | 10% 감액 가정 | 증가액 |
|---|---|---|---|
| 남편 | 27만9,760원 | 31만4,730원 | 3만4,970원 |
| 아내 | 27만9,760원 | 31만4,730원 | 3만4,970원 |
| 부부 합산 | 55만9,520원 | 62만9,460원 | 6만9,940원 |
이 경우 부부가 매달 약 7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83만9,280원 늘어납니다.
부부감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현재 기준으로 연간 80만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입니다. 실제 2027년 기준연금액은 물가 등을 반영해 다시 정해지기 때문에 최종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부부감액이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달라질까
부부감액 제도의 최종 방향은 단계적인 축소 또는 폐지입니다.
만약 20% 감액이 완전히 없어지고 다른 감액도 없다고 가정하면 2026년 금액 기준으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69만9,400원이 됩니다.
현재 부부 합산액과 비교하면 매달 13만9,880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약 167만8,560원이 늘어납니다.
| 감액률 | 부부 합산 월액 | 현행 대비 증가 |
|---|---|---|
| 20% | 55만9,520원 | - |
| 10% | 62만9,460원 | 6만9,940원 |
| 0% | 69만9,400원 | 13만9,880원 |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내려가면 현재 깎이는 금액의 절반을 되찾고, 완전히 폐지되면 지금 부부감액으로 줄어드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감액률 변화가 연간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2027년부터 모든 부부가 더 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밝힌 방향은 2027년부터 부부감액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동시에 같은 완화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2027년 1월부터 자동으로 모든 부부의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선 적용 대상으로 어떤 소득구간을 정할지, 감액률을 10%로 낮출지 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할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에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소득층 우선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실제 시행기준이 나온 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감액만 없어지면 최대액을 그대로 받을까
부부감액 축소와 별개로 기초연금에는 다른 감액 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액 자체가 기준연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단순히 기준연금액의 90%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기초연금 산정액이 얼마인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인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지 등에 따라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감액 완화는 여러 계산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2027년 실제 수령액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이유
2027년에 받을 기초연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감액 완화의 세부 적용기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감액률은 최종 제도화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27년 기준연금액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월 최대액이 전년보다 올라 현재 수준이 됐으며 2027년에도 새로운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2027년 수령액은 다음 두 가지가 결정된 뒤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연금액 +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부감액률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약 7만원 증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의 비교값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FAQ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20%씩 깎이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것이 현행 기본 구조입니다. 이후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이 적용되나요?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합니다. 배우자 한 명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이 부부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에는 감액률이 10%로 확정됐나요?
현재 정부의 공식 정책 방향은 2027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10%는 검토돼 온 주요 방안 가운데 하나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에는 최종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로 줄면 부부가 얼마나 더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1명당 월 3만4,970원, 부부는 월 6만9,940원 정도 증가합니다.
부부감액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나요?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법안과 정책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단계적 폐지와 전면 폐지에 따른 재정소요를 각각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최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현재 2027년 기준연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7년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최대액을 받을 조건이라면 20% 부부감액 때문에 2026년 기준 1명당 월 6만9,940원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만약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면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부부가 한 달에 약 7만원, 1년에 약 84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감액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증가폭은 그 두 배 수준이 됩니다.
다만 2027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 부부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액은 2027년 기준연금액과 저소득층 적용범위, 최종 부부감액률이 결정된 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